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및 협조요청 사항

Ⅰ. 개요

1. 추진배경

○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위기 등 발생시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 예술인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한 측면이 있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2. 주요경과

○ `17.7월, 국정과제로 ‘특고․예술인의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선정

○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  ’18.11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의원 발의)        → 5.20 예술인 부분, 국회 통과(6.9 공포, 12.10 시행)

○ ’20.8.12, 고용보험委,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의결    → 이를 기초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하위법령 개정

2.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및 하위법령,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문체부 주관)
등을 기초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1.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 적용대상

ㅇ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없으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 포함

ㅇ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

* 문화예술용역의 개념: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 적용제외

ㅇ (연령제한) 65세 이후에 새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ㅇ (소득제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을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설정

- 다만,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소득 합산을 신청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 공단은 예술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번호 부여

*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관계가 기 성립된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예술인 관련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후 예술인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

3. 피보험자 관리

1.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사업주의 취득·상실 신고

○ (예술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함

○ (단기예술인)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사업주가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예술인의 신청‧신고

○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합산 신청을 해야 함

- 합산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예술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 및 예술인에게 통보

○ (사업주 미 신고시)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해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2. 도급사업 특례

□ 적용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사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20년 현재 기재부 지정 총 340개소)를 말하며,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공공기관으로 봄

□ 특례 적용 例

○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은 하나, 이하 여러 차례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사업주 의무 부담

○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국가 등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사업주 의무 부담

< 원수급인 하나, 하수급인 다수 >	< 원수급인이 다수 >

3.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① 예술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②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 다만, 근로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는 경우 하나의 근로자 피보험자격만 취득

4.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1.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고용보험료 = 예술인의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분담)

□ 예술인의 보수액

○ 예술인의 보수액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액을 말하고,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

* 근로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

○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고시

- 개인별 비용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식대․교통비에 대한 경비 공제율을 20%로 일률적으로 적용

▪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 소득)} × 20%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료 부과방식

○ 예술인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 단기예술인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 부과

○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에 대해 사업장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원칙) 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의 경우, 발주자·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모든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

* 피보험자격 관리의 도급사업 특례적용 대상과 동일

□ 기준보수 적용

○ (적용사유) 소득 확인 및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조사에 의한 산정 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 합산소득에 의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 미적용

○ (기준보수 금액) 월 8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함

3.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공단은 매년 제출된 보수총액신고서 등을 기초로 보험료 정산

* 전년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에 따라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므로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 제외

5. 적용사업(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1. 구직급여

□ 수급요건

➊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 필요

- 예술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➋ (이직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 소득의 월평균금액보다 작고,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소득의 월평균금액보다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➌ (구직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등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ㅇ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설정(1일 6.6만원)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ㅇ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ㅇ (피보험기간)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하되,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ㅇ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로 연장

ㅇ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안)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당연가입 대상(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②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수급기간 중 소득이 일정금액(예: 최저임금액의 20%)까지는 실업급여 전액지급, 해당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2.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➊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충족 필요

➋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고시 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 기준 고시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➌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ㅇ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 (출산일 직전 1년) 출산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 (월평균보수) 예술인 및 근로자로서의 월평균보수를 모두 합산

ㅇ (지급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사산은 임신기간별 상이*

*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차등 부여

-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6. 협조요청 사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로서 보험사무 수행 필요

ㅇ (피보험자격 신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변경‧상실 신고

ㅇ (고용보험료 납부) 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납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 다수인 문화예술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 (예) A 공공기관이 공연을 위해 조명업체, 음향업체 등에 문화예술사업을 발주

ㅇ ‘발주자’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사무 수행 필요

ㅇ 아래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자		발주자		공단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신고*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총금액, 사업장명 등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도급사업 명세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노무제공월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하도급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자명 등		발주자에게 보험관계성립 통지, 원‧하수급인에게는 문화예술용역사업 (하)수급인 확인서를 통지하고, 발주자에게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4부 02-2097-9250~62)으로 문의

참고		예술인 고용보험 인포그래픽

별첨		신설 서식(안)

[별지 OO호 서식] <신설 2020.12.10.>
고용보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가입신고서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음영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의무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발주자 및 원수급인 여부 [ ]발주자 [ ]원수급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시작일) (종료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5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의무자(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문화예술용역 사업 관련 도급계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사업인 경우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자가, 원수급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신고․납부의무자로 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내역] 1. 사업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사업기간은 해당 사업의 수행기간(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예술인을 사용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위 가입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의무자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의무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예술인을 사용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문화예술용역사업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고의무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의무자			근로복지공단			신고의무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OO호 서식] <신설 2020.12.10.>
고용보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사업 하수급인 명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5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원(하)수급인 (1)	사업장관리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표자
원(하)수급인 (2)	사업장관리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5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관련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가입한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원(하)수급인] 예술인을 사용하는 하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예술인을 사용하고 있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예술인을 사용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신고의무자(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예술인을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각각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의무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여러 명의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에는 “원(하)수급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의무자			근로복지공단			신고의무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OO호 서식] <신설 2020.12.10.>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고용보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사업 하수급인 확인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의 명칭

③소재지

④대 표 자

하수급인

사업장(1)

⑤명칭

⑥소재지

⑦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2)

⑤명칭

⑥소재지

⑦하수급인관리번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45조의4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공지사항

※ 신고의무자(발주자 또는 원수급인)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하수급인관리번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신고의무자(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도급계약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예술인명부 등을 제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