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 - 10호

2013년『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창작 준비 기간을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2013년 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ㅇ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 기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

ㅇ 예술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발굴·육성 및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의 도약판 제공

ㅇ 예술인이 참여하는 창조적 예술연계 프로그램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2	사업 개요

ㅇ 지원기간 : 2013년 8월~12월(5개월)

ㅇ 지원규모 : 창작 준비금 등 3개 분야 총 1,266명

ㅇ 지원내용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창작 준비금	창작 역량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개인 예술인	창작 활동비 (5개월/월60만원)	사회공헌 연계 활동 내역 보고
창작 전환기	장기간 예술활동에 종사한 중견-원로 예술인	창작 활동비 (5개월/월60만원)	활동 내역 보고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창작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 사례비) (5개월/월60만원)	활동 내역 보고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장애 예술인도 창작 준비금이나 창작 전환기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ㅇ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입니다.

* 자세한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 사회보장 > 예술활동증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ㅇ 우선 지원 대상

- 전업 예술인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2013년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 개인 창작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2011년 기준 개인소득이 11,583,600원 이하인 경우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평균임금의 60% 수준

- (창작 전환기) 창작 경력 25년 이상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

ㅇ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201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 교육사업, 예술인 창작 디딤돌 1차(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경우

4	지원 내용

ㅇ 창작 준비금

- 창작 활동비 :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기타소득공제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창작 전환기

- 창작 활동비 :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기타소득공제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창작활동 지원비 :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계좌입금(제세금액 공제 후 지급)

5	공통 지원 조건

ㅇ 창작역량 강화

- 본 사업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 예술인의 창작역량이 강화되고 예술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지원기간 중 워크숍 참여 및 창작 활동 보고

ㅇ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 참여

- 예술인 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6	지원 분야별 세부 안내

1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예술할 수 있도록” 창작 준비금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연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인

ㅇ 지원 내용

- 지원 확정된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매월 지원금 지급(월 60만원/ 5개월)

- 지원 확정된 예술인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기타소득공제(4.4%)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지원 조건

- 창작 준비금을 지원받는 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의 공공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 지원자가 창작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연계 방법을 선택하여 제안하되, 지원기간 중 연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연계 활동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창작 준비금 지원에 대한 활동 내역서 등 제출

‣ 연계 방법(복수 선택 가능)

(1) 복지재단 연계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참여 : 예술인복지재단이 연계하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강연, 워크숍, 낭독회, 멘토링 등) (※단, 지원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등 재단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2)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적 프로젝트 지속 참여 :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것을 약정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프로젝트 제외)

(3) 아카이빙 참여 : 지원기간 동안 지역사회나 사회문제 등을 취재·기록하여 본인의 창작에 활용하는 창작 준비 활동을 계획‧수행 (※아카이빙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취재‧기록할 가치가 있고 작품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4) 저작물 이용 허락 : 개인 창작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저작물 이용 허락을 약정 (※저작권자로서 이용허락할 저작물을 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5) 지원자가 자유롭게 예술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

ㅇ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 전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2	“새로운 창작을 위한 재충전 기회” 창작 전환기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장기간 예술인으로서 활동한 중견-원로 예술인

ㅇ 지원 내용

- 중견-원로 예술인을 위한 창작 준비금

- 예술활동 경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예술활동 및 발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5개월)을 지원

- 지원 확정된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매월 지원금 지급(월 60만원/ 5개월)

- 지원 확정된 예술인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기타소득공제(4.4%)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지원 조건

- 창작 전환기 지원에 대한 활동 내역서 등 제출을 조건으로 함

ㅇ 지원신청절차

* 중견-원로 예술인의 지원 편의를 위하여 지원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예술활동증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7월 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3	“예술이 장애를 넘어서도록”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장애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활동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단체

- (활동지원인력)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ㅇ 지원 내용

- 장애 예술인이 본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을 지정하여 지원신청

- 지원 확정된 장애 예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개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창작활동 개인의 활동내용 따라 매월 지원금 지급(최대 월 60만원/ 5개월)

-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의 활동지원 내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간당 8,550원~10,000원)

-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 은행계좌로 계좌입금(제세금액 공제 후 지급)

* 장애 예술인 본인에 대한 창작(준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창작 준비금 또는 창작 전환기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조건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담당)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예술활동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일상생활 등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아님)

ㅇ 지원신청절차

* 장애 예술인의 지원 편의를 위하여 지원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예술활동증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7월 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장애 예술인)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활동지원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1부(*지원확정 시 제출)

- (활동지원인력) 고용 관련 서류 1부(*지원확정 시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7	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1차 행정심의 : 내부 심의(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

- 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 종합 검토

ㅇ 심의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창작 준비금 지원	예술활동 실적	35점
	예술활동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40점
	사회공헌형 예술프로그램 연계의 적절성	25점
	합 계	100점
창작 전환기 지원	예술활동 실적	60점
	창작 전환기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40점
	합 계	100점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예술활동 실적	30점
	활동지원의 필요성	35점
	활동지원기관 또는 개인 활용 계획의 적절성	35점
	합 계	100점

* 향후 배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접수기간·방법 및 결과 공고

ㅇ 접수기간 : 2013년6월7일(금)~6월27일(목) 18시까지 (20일간)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didim2013@kawf.kr

* 이메일 제목은 [지원사업명]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홍길동

* 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압축 후 1개의 파일로 제출 : 예) [창작준비금사업]홍길동.zip

- 우편 : (110-810)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199-8)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담당자 앞

* 보내는 사람 하단에 [지원사업명] 신청서 재중 명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신청서 재중)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ㅇ 결과 공고 : 2013년 7월 말 예정

ㅇ 결과 공고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9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교육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중복 지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창작 준비금, 창작 전환기,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전화 : 02-3668-0237~8 / 이메일 : ask@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제출서류	발급처 및 발급 방법
□ 고용관련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 담당 기관 방문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발급
□ 소득관련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제출)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발급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발급
‣ 수급자증명서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사실확인서 (다른 서류가 발급불가인 경우에 한함)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
□ 장애관련 확인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 발급기관 찾기

‣ 고용센터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 세무서 :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참고	제출서류별 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소득확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실확인서>

2013년 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

창작 준비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방법

1. 일반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필명/예명
	한문			영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현 주 소		사무실 (우 : - )
		자 택 (우 : - )
		홈페이지/SNS :
예술활동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주요활동분야		*구체적인 활동 분야(예시 : 소설가, 시인, 화가(평면), 조각가(금속), 작곡가(국악) 등)
예술분야		□ 문학 □ 미술(응용미술 포함)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 기타( )
세부장르		*구체적인 예술 분야(예시 : 소설, 시, 사진, 국악, 대중음악, 독립영화 등)
데뷔년도		0000년	데뷔작품‧방법
현직 및 소속단체
예술활동증명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		□ 승인완료 (승인일 : 년 월 일)
		□ 신청완료 (신청일 : 년 월 일)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참여 기본사항입니다. 창작 준비금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치고 7월 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1~2주가 소요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빨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명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사회보장>예술활동증명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가입현황 *가입한 부분에 ☑ 표시		□ 국민연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2. 예술활동 실적

*최근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칸은 필요에 따라 늘이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증빙자료(사본)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예시]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등 / 공표 시기, 방법, 내용, 신청자의 역할 등 예술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2-1.작품 및 활동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내 용	주관·주최	신청자의 역할

2-2. 논문․저서․음반
일 시 ( 년 월 일)	내 용	발표지(출판사/발행처)

2-3. 상훈
일 시 ( 년 월 일)	상훈명	시상기관	내용

2-4. 소속단체 및 협회 등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단체	직위

2-5. 공공지원 수혜실적	* 국고, 지방비, 기금 등 수혜실적(단체 프로젝트 참여 포함)
지원시기 ( 년 월)	지원주체	지원사업명	수행프로젝트명

3. 창작 계획

자기소개서	* 예술인으로서 그간의 활동 과정과 향후 자기 전망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창작 준비 필요성	* 창작 준비 기간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활동 및 공표 계획	* 창작 준비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어떻게 공표‧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4.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연계 계획

연계방식	* 참여가능한 방식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 복지재단 연계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참여 - 예술인복지재단이 연계하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강연, 워크숍, 낭독회, 멘토링 등) (※단, 지원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등 재단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적 프로젝트 지속 참여 -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것을 약정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프로젝트 제외) □ 아카이빙 참여 - 지원기간 중 지역사회나 사회문제 등을 취재·기록하여 본인의 창작에 활용하는 창작 준비 활동을 계획‧수행 (※아카이빙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취재‧기록할 가치가 있고 작품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저작물 이용 허락 - 개인 창작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저작물 이용 허락을 약정 (※저작권자로서 이용허락할 저작물을 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자가 자유롭게 예술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

세부수행방안 및 기대효과	* 제안한 프로그램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와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 지역, 대상, 기간, 횟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연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은 신청자의 창작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확정 시 지원기간 중 필히 사회공헌 연계 예술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5. 개인정보제공 및 규정 동의

필수사항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는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지원 심의에 사용되며, 심의위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본 사업에 지원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간별 소득분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발송하는 뉴스레터 등 이메일을 수령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발송하는 SMS를 받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